[뉴스현장] 법원 "아이폰 '고의 성능 저하'…7만 원씩 배상하라"<br /><br /><br />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 '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' 소송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2017년 12월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시작됐는데요. 그간의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1심 재판부는 애플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. 1심 결론을 뒤집은 셈인데요. 2심 판결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애플을 상대로 한 손배 소송에 참여한 6만여 명 중 항소심까지 간 7명은 7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는데요.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기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.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 한편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과 칠레 등 여러 나라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.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배상액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'중대재해처벌법'의 계기가 됐었죠, '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'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원청에 책임이 있다며 눈물로 대법원에 호소했지만,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대법원의 판결 근거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이번 판결이 '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'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내야수 김하성 선수가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전 야구선수 A씨를 고소했습니다. 고소 이유는 밝혀졌습니까?<br /><br /> 김하성 선수는 2년여 동안 지속된 공갈과 협박에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. 경찰은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.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